2014. 8. 27 (수)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예산안 규모				-------------------------------------------------						1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6
	1.		홍보담당관					-------------------------------------			6
	2.		감사담당관					-------------------------------------			6
	3.		여성친화담당관					-------------------------------------			6
	4.		안전행정국					-------------------------------------			7
	5.		전략산업국					-------------------------------------			11
			가.	일반회계				-------------------------------------			11
			나.	기타특별회계				-------------------------------------			14
Ⅴ.	종합검토의견					-------------------------------------------					15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35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 8. 18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지방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의 증감액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지방세 5.72%, 세외수입 17.42%, 지방교부세 10.5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6%, 보조금 5.49%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재정 비상체제에 따른 예산절감, 지방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 예산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6.26%, 공공질서 및 안전 17.92%, 교육 ▵4.72%, 문화 및 관광 27.53%, 환경보호 9.38%, 사회복지 3.24%, 보건 6.49%, 농림해양수산 17.73%, 산업․중소기업 65.48%, 수송 및 교통 26.65%, 국토 및 지역개발 21.05%  등이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9,638억 7,203만원으로 기정예산 8,686억 7,049만원보다 952억 154만원인 10.96%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83억 386만원으로 기정예산 7,341억 2,976만원의 11.47%인 841억 7,41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55억 6,817만원으로 기정예산 1,345억 4,073만원의 8.20%인 110억 2,744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963,872,027	868,670,486	95,201,541	10.96
일 반 회 계		818,303,860	734,129,761	84,174,099	11.47
특 별 회 계		145,568,167	134,540,725	11,027,442	8.20
	기 타	19,766,071	16,845,087	2,920,984	17.3
	공 기 업	125,802,096	117,695,638	8,106,458	6.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63,872,027	868,670,486	95,201,541	10.96
지 방 세		108,994,000	103,099,000	5,895,000	5.72
세외수입	소 계	115,401,248	98,277,608	17,123,640	17.42
	경 상 적	92,260,056	89,580,451	2,679,605	2.99
	임 시 적	23,141,192	8,697,157	14,444,035	166.08
지 방 교 부 세		249,081,788	225,294,037	23,787,751	10.56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3,427,872	23,000,000	427,872	1.86
보조금	소 계	386,947,811	366,812,873	20,134,938	5.49
	국 고	307,021,808	290,940,383	16,081,425	5.53
	도 비	79,926,003	75,872,490	4,053,513	5.34
지 방 채		0	4,000,000	▵4,000,000	순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0,019,308	48,186,968	31,832,340	66.0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963,872,027	868,670,486	95,201,541	10.96
일반 공공 행정	36,573,215	34,420,098	2,153,117	6.26
공공질서및안전	10,753,985	9,119,769	1,634,216	17.92
교 육	10,212,553	10,718,379	▵505,826	▵4.72
문 화 및 관 광	44,843,444	35,163,683	9,679,761	27.53
환 경 보 호	142,106,548	129,914,529	12,192,019	9.38
사 회 복 지	274,072,967	265,472,295	8,600,672	3.24
보 건	13,303,578	12,493,367	810,211	6.49
농림 해양 수산	157,481,480	133,765,668	23,715,812	17.73
산업․중소기업	26,945,657	16,282,930	10,662,727	65.48
수 송 및 교 통	42,211,883	33,329,200	8,882,683	26.65
국토및지역개발	86,007,289	71,050,032	14,957,257	21.05
예 비 비	9,237,659	12,393,693	▵3,156,034	▵25.46
기 타	110,121,769	104,546,843	5,574,926	5.33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2,554억 3,73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6.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299억 785만원 대비 11.10%인 255억 2,9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4,672억 5,804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48.48%를 차지하고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67,258,043	400,327,433	58,674,610	16.72
지 방 세 수 입		108,994,000	103,099,000	5,895,000	5.72
세외수입	소 계	12,857,409	9,841,891	3,015,518	30.64
	경상적세외수입	6,068,622	5,797,874	270,748	4.67
	임시적세외수입	6,788,787	4,044,017	2,744,770	67.87
지방교부세		247,413,788	225,294,037	22,119,751	9.82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0,804,941	20,750,000	54,941	0.26
보조금	소 계	29,896,408	20,722,505	9,173,903	44.27
	국비보조금	21,095,086	15,041,058	6,054,028	40.25
	도비보조금	8,801,322	5,681,447	3,119,875	54.9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7,291,497	20,620,000	26,671,497	129.35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255,437,337	229,907,852	25,529,485	11.10
일 반 회 계	213,542,385	190,068,394	23,473,991	12.35
기타특별회계	12,409,916	10,464,422	1,945,494	18.59
공영개발사업	29,485,036	29,375,036	110,000	0.37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135억 4,23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900억 6,839만원보다 12.35%인 234억 7,399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13,542,385	190,068,394	23,473,991	12.35
홍보담당관	1,229,186	1,219,818	9,368	0.77
감사담당관	465,719	462,439	3,280	0.71
여성친화담당관	402,614	412,049	▵9,435	▵2.29
안전행정국	151,749,198	145,887,437	5,861,761	4.02
전략산업국	59,695,668	42,086,651	17,609,017	41.84

3.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24억 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6,442만원 보다 18.59%인 19억 4,549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12,409,916	10,464,422	1,945,494	18.59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2억 2,919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982만원 대비 0.77%인 9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5%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 인화료 6,895 – 3,760 = 3,135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9,500천원

• 블로그 및 SNS 운영(예산절감) 19,733 – 23,000 = ▵3,267천원

2.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4억 6,572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6,244만원 대비 0.71%인 3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5%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 상급기관 감사 감사장 운영 6,000 – 1,000 = 5,000천원

3. 여성친화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세입예산은 농촌노인여성 룸메이트 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 여성친화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국비 1,700만원이 편성됨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4억 261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1,205만원 대비 ▵2.29%인 9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5%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 여성친화도시 역량 강화 워크숍(예산절감) 0 – 4,000 = ▵4,000천원

• 여성친화마을 만들기 지도자 대학(예산절감) 0 – 5,000 = ▵5,000천원

• 농촌 노인여성 룸메이트 사업 11,000천원

4.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361억 4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4.30%인 3,815억 4,4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5.72%인 58억 9,500만원, 세외수입은 2.40%인 1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는 9.60%인 216억 1,97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07%인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78%인 2억 1,025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9.35%인 266억 7,150만원이 증액되었음.

◦지방세 수입의 주요세입은 주민세 32억 8,500만원, 재산세 9억 5,700만원, 자동차세 38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소득세는 22억 3,700만원 감액되었음.

◦세외수입 주요 세입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1억 2,175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900만원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7억원 감액, 그 외 수입이 44억 2,727만원 증액되었음.

◦지방교부세로는 보통교부세 216억 3,300만원 증액, 분권교부세 1,325만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으로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1,400만원 증액되었음.

◦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3,000만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800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 4,000만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6,000만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도지사, 도의원) 3,954만원 증액되었음.

◦안전행정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517억 4,920만원으로 기정예산 1,458억 8,744만원 대비 4.02%인 58억 6,17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8.54%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1) 기획예산과

• 서울사무소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0 – 55,000 = ▵55,000천원

• 교부세감액보전분 이자상환 372,249 – 535,196 = ▵162,947천원

• 예비비 7,341,879 – 10,676,606 = ▵3,334,727천원

• 성과상여금 3,580,000 – 2,387,000 = 1,193,000천원

2) 안전총괄과

• 목천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공사(13년도 특별교부세) 899,000천원

• 2010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예산절감) 220,000 – 320,000 = ▵100,000천원

•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522,452 – 1,947,000 = 575,452천원

3) 세무과

•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예산절감) 112,094 – 120,218 = ▵8,124천원

4) 징수과

• 자산및물품취득비(업무용PC 외 9종) 52,200천원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용 단말기 구입 9,480천원

5) 회계과

• 함열출장소 리모델링 공사(농업기술센터 이전) 220,000천원

•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 공사(본청 개국 이전) 460,000천원

•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비 393,965천원

6) 지식정보과

• 지방행정새올 데이터 개방 12,344천원

•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도설치) 10,925천원

• 제5회 익산평생학습축제 개최(예산절감) 50,000 – 60,000 = ▵10,000천원

7) 행정지원과

• 명예퇴직수당 800,000 – 400,000 = 400,000천원

• 연금부담금 등 13,752,851 – 10,177,320 = 3,575,531천원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36,104,166	381,544,670	54,559,496	14.30
지 방 세 수 입		108,994,000	103,099,000	5,895,000	5.72
세외수입	소 계	6,364,499	6,215,499	149,000	2.40
	경상적세외수입	5,547,499	5,398,499	149,000	2.76
	임시적세외수입	817,000	817,000	0	-
지방교부세		246,913,788	225,294,037	21,619,751	9.6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0,764,000	20,750,000	14,000	0.07
보조금	소 계	5,776,382	5,566,134	210,248	3.78
	국비보조금	3,985,825	3,949,837	35,988	0.92
	도비보조금	1,790,557	1,616,297	174,260	10.7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291,497	20,620,000	26,671,497	129.35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51,749,198	145,887,437	5,861,761	4.02
기획예산과	23,219,661	25,186,026	▵1,966,365	▵7.81
안전총괄과	10,776,249	9,142,033	1,634,216	17.88
세무과	665,790	675,076	▵9,286	▵1.38
징수과	384,795	317,595	67,200	21.16
회계과	70,716,014	69,359,826	1,356,188	1.96
지식정보과	4,112,988	4,035,243	77,745	1.93
행정지원과	35,665,372	31,114,236	4,551,136	14.63
읍 면 동	6,208,329	6,057,402	150,927	2.49

5. 전략산업국

가. 일반회계

◦전략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50억 1,6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6.46%인 79억 3,6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5억 5,848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094만원 순증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54.17%인 60억 804만원, 도비보조금은 75.92%인 29억 4,562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세입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교도소세트장 사용료 2,400만원 증액되었고, 웅포곰개나루 캠핑장 사용료 4,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 17억원 감액되었고, 유통관련업 법률위반 과징금 1,750만원, 시립예술단 공연 출연료 수입 227만원 증액되었음.

◦지방교부세는 익산시립국악원 건립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순증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추경성립전예산편성),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904만원 순증하였음.

◦국고보조금으로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3억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1억 1,244만원,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43억 4,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전략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596억 9,567만원으로 기정 예산 420억 8,665만원 대비 41.84%인 176억 9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30%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1) 투자유치과

•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 500,000 – 250,000 = 250,000천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3년중 1년차) 100,000천원

•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202,000 – 55,000 = 147,000천원

• 한국조명연구원전북분원 자립기반지원금(3년중 1년차) 100,000천원

•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300,000천원

2) 일자리창출과

•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 140,040 – 15,119 = 124,921천원

• 원광온누리그린상점가거리 조성사업(12년 광특잔액) 525,552 – 160,000 = 365,552천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782,326 – 554,618 = 227,708천원

• 청년취업 2000사업 816,000 – 2,112,000 = ▵1,296,000천원

•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129,600천원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50,000천원

3)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190,000천원

• 야외공연장 조성 등(시비부담금) 490,000 – 300,000 = 190,000천원

• 익산시립국악원 건립 500,000천원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40,000천원

• 2014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 40,000천원

4) 고도문화재과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용역 0 – 300,000 = ▵300,000천원

• 주거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용역 80,000천원

• 이주단지조성 및 옥룡천옛물길회복사업(일부) 3,346,524 – 2,937,601 = 408,923천원

•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 1,428,571천원

5) 한류패션지원과

• 지역연고(전통,향토)산업 육성사업 50,000천원

• 유턴기업 시설투자비 이차보전금 지원 100,210 – 300,210 = ▵100,000천원

• 주얼리 고급인력양성(디자인)사업(예산절감) 0 – 100,000 = ▵100,000천원

•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10,440,000 – 1,500,000 = 8,940,000천원

【전략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5,016,410	17,080,296	7,936,114	46.46
세외수입	소계	550,893	2,109,375	▵1,558,482	▵73.88
	경상적세외수입	521,123	399,375	121,748	30.48
	임시적세외수입	29,770	1,710,000	(1,680,230)	▵98.26
지방교부세		500,000	0	500,000	순증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0,941	0	40,941	순증
보조금	소 계	23,924,576	14,970,921	8,953,655	59.81
	국 비 보 조 금	17,099,261	11,091,221	6,008,040	54.17
	도비보조금	6,825,315	3,879,700	2,945,615	75.92

【전략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59,695,668	42,086,651	17,609,017	41.84
투자유치과	10,716,776	9,403,470	1,313,306	13.97
일자리창출과	5,419,783	5,791,377	▵371,594	▵6.42
문화관광과	13,293,478	7,620,793	5,672,685	74.44
고도문화재과	13,280,645	11,448,247	1,832,398	16.01
한류패션지원과	15,747,443	6,618,614	9,128,829	137.93
유적전시관	467,647	466,058	1,589	0.34
보석박물관	516,294	481,294	35,000	7.27
솜리문화예술회관	253,602	256,798	▵3,196	▵1.24

나. 기타 특별회계

◦전략산업국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24억 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6,442만원 보다 18.59%인 19억 4,549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 예비비 5,323,452 – 3,406,632 = 1,916,820천원

• 왕궁농공단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2011년도분) 26,674천원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12,409,916	10,464,422	1,945,494	18.59

Ⅴ. 종합검토의견

◦ 총 평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본 결과,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적지 않은 재원확보로 법적의무 경비인 필수경비 등의 편성,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에 대한 예산반영 및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등 꼭 필요하고 귀중한 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또한, 여러 부서의 기 편성된 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예산 삭감 편성 등 예산절약 및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엿보이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 예산안이라고 사료됨.

그러나, 당초예산(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성격의 경비들이 일부 편성되었고, 더불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진 다수의 사업비 성격의 경비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되고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세입예산 분야 검토의견

금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지방세 추가 세입 가능분 37억원, 지방소비세 추가분 45억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216억원, 순세계 잉여금 150억원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위에서 열거한 주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으로써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물론 향후 본예산 편성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요재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재주재원 확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세출분야 보다 오히려 세입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첫째, 지방세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체납비율이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징구 노력,

둘째,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세입추계 실현을 통한 재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셋째, 자주재원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충실한 기초자료 발굴․확보 등 관련 세입부서는 물론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실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주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 분야 검토의견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켜야할 일반적인 편성원칙을 열거해보면,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예산조정,

둘째,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셋째, 시기 조절을 위해 당초예산(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필수경비 편성,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에 대한 예산반영,

다섯째, 정책 변경 및 긴급한 행정수요에 반드시 대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업비 반영 등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에 위에서 열거한 원칙이 아닌 신규 사업비 및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성격의 경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금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본예산)에 미 반영된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예산 조정 및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반영, 또한,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통해 당초예산(본예산)에서 편성하여 차입하기로 했던 지방채 40억원을 삭감 편성하고 절감된 시비로 충당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단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할 성격의 경비가 일부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다수의 사업비 성격의 경비가 예산절감이란 명목으로 삭감 편성된 것은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 계획성 및 책임성 부분에 대해 신중히 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져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①홍보담당관의 블로그 및 SNS운영 예산(3,267천원)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예산절감 측면의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성 및 책임성도 향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②감사담당관의 예산절감을 위한 삭감예산을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 실비보상금 등 1,720천원으로서 보다 신중한 예산요구와 편성이 요청된다 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 감사 감사장 운영 필요예산으로 5,000천원을 신규 반영하였는바 해당 예산에 대하여는 적정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③여성친화담당관의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농촌노인여성 룸메이트 관련 사업비 11,000천원이 신규 반영되고, 나머지 여성친화도시 관련 위원회 수당 및 홍보책자 발간, 워크숍, 지도자 대학 등 수많은 예산이 삭감 편성하였는바, 향후 계획성 및 책임성 있는 예산 요구와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④기획예산과는 예산 총괄부서로서 예산절감을 위해 공무원해외견문연수비 등 예산 1,974,365천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으나,

법적 의무적으로 예산총액의 1% 이상 편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0.9% 편성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대해 충분한 사유 소명이 요청된다고 사료됨

⑤안전총괄과의 세출예산 중 안전도시 및 재해재난예방과 복구지원 등을 위한 예산 다수가 금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바, 해당 예산들은 국가․사회적으로 현재 요구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판단됨

⑥징수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도비) 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급성에 의문이 있는 컴퓨터, 책상, 의자 등 구입예산으로 배정하였고, 또한 자체 시비로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용 단말기 구입 예산으로 9,480천원을 편성하였는바 ,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배치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단말기 구입 예산(9,480천원)을 상사업비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⑦회계과의 세출예산을 보면 집행부와 의회, 의원 상호간, 우리시 지역별 주민간에 선행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요청되는 본청 일부부서 함열 이전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해당 예산에 대하여는 우리시 균형발전,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등을 비교형량 하여 미래지향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위원회는 물론 시의회 소속 전체 의원님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⑧투자유치과의 금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통산업(석재, 섬유) 육성예산 350,000천원, 신성장 동력 지식산업 육성관련 예산 672,000천원 등이 민간자본이전, 출연금으로 연구센터 및 산학협력단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당초예산(본예산)을 포함할 경우 연간 지원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해당사업들에 대한 투자대비 성과 및 효과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임

⑨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2012년도 이전 광특사업비인 원광온누리그린상점가 거리조성 사업비 525,552천원이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 되었는바, 향후에는 귀중한 지역발전 사업비가 사업부서의 충실치 못한 대응으로 사업지체 발생을 야기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강구가 필요함

⑩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안을 보면 국제마음훈련원 사업비 반납분(이자포함) 3,266,880천원이 반영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해당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확보시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시에서 이자까지 부담하여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국비사업 선정과 신청에 있어 보다 신중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⑪한류패션지원과는 익산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지역연고 산업 육성사업 사업비(출연금) 50,000천원을 편성하였는바, 해당 사업은 금년 국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500,000천원이 지원되고 시비 매칭은 150,000천원인 사업으로서 우리시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 명품화 도모를 위해선 우리시 예산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과 같이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법적 의무적 경비 편성,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편성, 또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등을 통해 재원의 효과성 제고 및 우리시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우리시 재정건전성 및 재정력 강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세입분야는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확충, 세출분야는 재원배분 및 활용에 있어 효과성과 적시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